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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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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광
1
정인
1
정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2다282500, 282517 판결
  [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][공2023하,200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소득세법

2. 부산지방법원 2023.08.17 선고 2022구합24269 판결
  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취소청구
   민법 소득세법

3. 서울고등법원 2023.04.06 선고 2022누62880 판결
  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22년
4. 서울행정법원 2022.09.15 선고 2021구합60472 판결
  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5. 인천지방법원 2021.10.14 선고 2020구합1104 판결
  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·실질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감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

6. 대전지방법원 2021.08.24 선고 2020구합104353 판결
  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20년
9. 부산지방법원 2020.04.23 선고 2019구합23402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.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구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20.01.09 선고 2019구합58759 판결
  원고와 동업자 법인은 익명조합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부적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소득세법

2019년
13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2.05 선고 2018구합17169 판결
  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4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4.25 선고 2018구합10373 판결
  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2018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8.12.21 선고 2018구합58035 판결
  상가개발 조합원들은 동업자로 각자에게 분배되는 토지사용료 납세의무를 부담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득세법 소득세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18.11.01 선고 2018구합60335 판결
  원고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8. 서울행정법원 2018.07.13 선고 2018구합838 판결
  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였다면, 실제 수익분배와 관계없이 손익분배 비율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18.06.01 선고 2017구합76159 판결
  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21. 인천지방법원 2017.08.10 선고 2015구합53828 판결
  확정신고 기한 전 탈세제보자는 탈세제보와 자진신고·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22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2두897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23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24. 대전지방법원 2015.07.09 선고 2014구합100985 판결
  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공동사업 분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상법 소득세법

25. 광주고등법원 2015.07.02 선고 2014누5179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참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26. 서울고등법원 2014.12.11 선고 2014누49608 판결
  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8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2 선고 2013구합20936 판결
  분양대행계약 및 용역 제공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 수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9. 서울고등법원 2014.07.16 선고 2013누30065 판결
  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14.06.13 선고 2013구합62633 판결
  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원고가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

31. 대구고등법원 2014.06.13 선고 2013누10367 판결
  초과인출금에 대하여 차입금지급이자 손급불산입의 사업장별 계산의 정당성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2. 수원지방법원 2014.04.25 선고 2013구합2755 판결
  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3. 서울행정법원 2014.04.04 선고 2013구합23560 판결
  비거주자의 국내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은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에 따라 과세되어야 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3년
34. 서울행정법원 2013.09.27 선고 2012구합42946 판결
  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

35. 서울행정법원 2013.07.05 선고 2013구합1287 판결
  조합원들이 조합의 업무집행사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양대금은 조합에 귀속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36. 광주고등법원 2013.06.27 선고 2012누1692 판결
  공동사업을 청산하면서 이익금을 정산 배분한 것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2년
37. 서울행정법원 2012.07.06 선고 2011구합43515 판결
  동업계약서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8. 대법원 2012.06.14 선고 2012두3279 판결
  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정당한 세액의 범위내의 처분으로 적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39. 대전지방법원 2012.04.04 선고 2011구합4017 판결
  재건축 시행 과정에서 조합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1년
43. 서울행정법원 2011.07.22 선고 2011구합8093 판결
  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의 개인적인 채무가 아닌 공동사업 관련 부채에 해당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4. 서울행정법원 2011.07.21 선고 2010구합19591 판결
  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46. 대전고등법원 2011.06.09 선고 2010누2812 판결
  부동산임대업의 대출금이므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47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5.24 선고 2010구합4662 판결
  숙박시설 매매대금의 채무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8. 서울행정법원 2011.04.22 선고 2010구합43310 판결
  공동사업장인 숙박시설을 매수하기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개인적인 채무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10년
49. 대전지방법원 2010.11.17 선고 2009구합4939 판결
  공동사업(부동산임대)에 출자하기 위한 채무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0. 서울고등법원 2010.08.27 선고 2009누32798 판결
  부동산 지분을 소유하였지만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51. 서울고등법원 2010.07.15 선고 2009누24711 판결
  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보아 채무의 2/1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차감한처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2. 서울행정법원 2010.07.08 선고 2009구합53434 판결
  부부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각자의 지분을 1/2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53. 서울행정법원 2010.06.24 선고 2010구합11832 판결
  소득금액 착오 분배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09년
55. 서울행정법원 2009.09.25 선고 2008구합36029 판결
  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소유하였지만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56. 서울행정법원 2009.07.17 선고 2008구합38773 판결
  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지급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7. 광주지방법원 2009.01.08 선고 2007구합4063 판결
  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조사내용이 실제 임대료와 다르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08년
58. 서울행정법원 2008.12.10 선고 2008구합35187 판결
  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59. 광주지방법원 2008.08.28 선고 2005구합4373 판결
  임대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한 처분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60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2 선고 2005누22779 판결
  차입금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1. 부산지방법원 2008.08.14 선고 2007구합3092 판결
  담보목적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을 뿐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62. 대법원 2008.07.10 선고 2008두6608 판결
  공동사업 탈퇴시 출자금 초과 금액만 과세대상이나 회수불능의 경우 과세소득은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5. 서울고등법원 2008.04.01 선고 2007누23394 판결
  공동사업 탈퇴시 출자금 초과 금액만 과세대상이나 회수불능의 경우 과세소득은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66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7 선고 2005구단6709 판결
  공동사업이 아닌 단독사업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2005년
1999년
1997년
1991년
1984년
1982년
1981년
78. 대법원 1981. 10. 24. 선고 79누43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73;공1981.12.15.(670), 14505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0년
81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44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29;공1980.8.1.(637),12917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82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누38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2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방위세법 소득세법

84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누43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4.15.(630),12672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방위세법 소득세법

1979년
85. 대법원 1979. 7. 24. 선고 79누9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79.10.15.(618),12163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74년
1972년
88. 대법원 1972. 5. 23. 선고 72누77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,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0(2)행,017]
   행정처분취소 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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